트럼프 대통령과 제너럴 제프 세션 법무장관이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역차별 여부 조사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출처 : 뉴욕 타임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입학 전형시 형평성 보장을 위해 마련된 ‘차별방지조치(affirmative action admissions)’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뉴욕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차별 방지 조치란 대입 지원시 지원자의 성적 등 조건이 월등히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흑인이나 라틴계 등 소수인종이 사회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로 이들에게 대입 기회를 더 유리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법무부의 시민권 부서를 통해 이 조치가 백인 지원자들을 역차별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학을 조사하고 소송을 진행할 준비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의 시민권 부서는 최근 “대학 입학 담당 부서의 의도적 인종차별 관련 조사 및 소송” 프로젝트를 담당할 변호사를 찾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법무부 내의 정무부서가 아닌 교육기회 관련부서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내의 교육기회 부서는 직업 공무원이 일선 학교와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처리하고 있다.

뉴욕 타임즈가 입수한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서에는 “의도적인 인종차별”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이 사회적 약자인 소수 인종에게 입학의 기회를 더 넓혀주려는 차별방지조치의 핵심이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민권 부서 또한 보수적 성향으로 기울고 투표권 및 동성 결혼, 경찰 개혁 등에서의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했다.

레이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전직 고위 관리였던 로저 클레그는 “점점 다인종화되는 국가에서 시민의 권리는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되고 백인이 차별받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차별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크리스틴 클라그 시민 권리법을 위한 진보적 변호사협회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차별방지조치의 우선 순위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시민권부서의 고유 업무는 미국의 가장 억압받는 소수계 민족들이 직면한 차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됐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민권 부서장인 존 고어 임시 책임자 인터뷰 제의를 거절했다.